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카드 결제부터 모든걸 휴대전화 하나로 하는 요즘 신분증 챙겨야 할 때 불편했는데, 이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꺼낼일 없이 휴대전화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
-개념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설치된 주민등록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장점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보다 편리합니다.
예를들어, 지갑을 잃어버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QR 코드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신원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와 사용 방식도 간단해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발금대상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적효력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급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밥법, 절차 및 발급비용
-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대면 (QR 촬영), 비대면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깅)
-(대면) QR촬영 방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회용 QR을 촬영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발급비용 : 무료
-발급절차 :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2) 읍면동 창구 접수및 본인확인(신원확인) - 3)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4)본인인증 - 5) 1회용 발급 QR 코드 촬영 - 6)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유의사항) 주민센터 QR 발급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교체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1회용 QR 발급을 통해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비대면/대면) 정부 24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집적회로칩(IC 칩)이 포함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태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발급비용 :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IC 비용 (5,000원)
-발급절차 : 1)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집적회로(IC)칩 포함) - 2)증 수령기관 주민센터에서 집적회로(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수령
- 3)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4)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완료
**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IC포함)시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증 교부를 받으신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방문(즉시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접수 - 2 처리
-제출 서류 : 없음
** 올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과 주의사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공공기관 방문, 병원 접수 등에서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 보안 관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되므로, 스마트폰 분실 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생체 인증을 활용해야 합니다.
- QR 코드 악용 방지
QR 코드를 이용한 신분 확인은 편리하지만, 이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QR 코드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공식 앱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게됨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인 만큼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래전망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후의 변화와 디지털 사회의 전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단순히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변화와 확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디지털 사외로의 전환과 국민생활의 변화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1) 서류 없는 행정 처리 :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시간 인증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떄 모든 서류를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병원 등에서 빠르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 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는것을 자주 잊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3)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 :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플라스틱 카드와 종이 서류 생산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행정처리 비용도 절감됩니다.
3)보안성과 사행활 보호
디지털 신분증은 보안성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할 것입니다.
- 생체 인증 기술 발전 : 지문,얼굴 인식등 생체 인증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신분 도용 및 위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데이터의 무셜성을 보장하고, 해킹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접근 제어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범위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4)잠재적 도전 과제와 극복방안
디지털 신분증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 디지털 격차 문제 :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교육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 기술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